著者

鄭 大雄

出版者

『年報 地域文化研究』編集委員会

雑誌

年報地域文化研究 (ISSN:13439103)

巻号頁・発行日

vol.16, pp.74-96,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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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대 초 데탕트시기의 한일관계를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당시 한국은 남북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기 때문에 북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최대한 봉쇄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해 일본과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관계유지, 대북봉쇄’가 최선의 외교정책이었다. 한편 일본은 긴장완화 분위기에 맞춰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일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관계유지, 대북접근’이 최선의 외교정책이었다. 반면, 최악의 상황도 존재했다. 한일관계가 손상되는 와중에 북일관계가 개선되는 ‘관계이완, 대북접근’은 한국의 경쟁우위가 무력화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한편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손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대북봉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관계이완, 대북봉쇄’가 북일접근을 곤란하게 하고 아시아지역의 정세도 불안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일양국은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추구하면서도(최선의 추구), 도가 지나쳐 상호관계가 약화돼 발생되는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최악의 회피). 이를 바탕으로 1969년 중반부터 73년 중반까지의 한일관계를 분석한 결과, 괌 독트린 이후 잠시 동안 한국이 ‘최선의 추구’ 정책으로 일본을 압박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닉슨 방중, 남북공동성명 이후에는 일본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최악의 회피’ 정책을 선택했다. 반면에 ‘요도호’ 사건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확인한 일본은 한일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북접근을 확대하는 ‘최선의 추구’ 정책을 계속 선택해나갔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초의 한일관계는 한국의 ‘최악의 회피’ 정책과 일본의 ‘최선의 추구’ 정책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